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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중복가입 파악…보험금 누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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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중복가입 파악…보험금 누수 정비 © Reuters. 금감원, 실손보험 중복가입 파악…보험금 누수 정비

이미지=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 및 보험금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파악에 나선다. 지난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에서 3조원 이상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입수를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현황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신설해 실손보험의 반기별 중복 가입자 수,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 수 등을 수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중복가입 사례가 많고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실손보험이 만성 적자인 상황”이라며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보험금 누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급 보험금 구간별 피보험자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면 실손 보험금을 악용하는 가입자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입자 현황 파악을 통해 중복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 부담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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