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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친화 국가 에스토니아, 규제 법안 시행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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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친화 국가 에스토니아, 규제 법안 시행 놓고 논란 암호화폐 친화 국가 에스토니아, 규제 법안 시행 놓고 논란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로 꼽혔던 에스토니아가 자금세탁 방지를 골자로 한 사업자 허가 관련 법안의 시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옥죄려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6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사업자 규제 법안을 둘러싸고 규제 당국과 업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법안은 거래소와 지갑 제공 업체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게 자본준비금 비축과 고객 신원 확인 의무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6월 중순까지 사업계획서와 재무자료를 제출해 사업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가 나온 배경엔 최근 수도 탈린(Tallinn)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자금세탁 사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으로 에스토니아는 ‘자금세탁 스캔들’의 중심이 됐다. 에스토니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펴면서 러시아의 불법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마티스 매커(Matis Maeker) 에스토니아 금융정보부(FIU) 국장은“예금과 결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은 은행처럼 위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목적이 투자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암호화폐 시장을 본격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것이다. 제롬 디킨스(Jerome Dickinson) 오솜(OSOM) 파이낸스 수석법률고문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에스토니아 규제 당국과 교류할 때 자의적인 대우가 많았다고 느꼈다"며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와 관련이 있으면 허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경영자나 주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은행보다 높은 등록 신청 수수료에 대해서도 업계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커 국장은 이에 대해 “기업은 그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일부 ‘히피(hippie)’ 같은 개발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은 그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토니아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작은 나라에 속한다. 하지만 기술 친화적인 국가 정책으로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존재감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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