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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SEC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가상자산 억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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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SEC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가상자산 억압할 수도” 美 하원의원 “SEC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가상자산 억압할 수도”

/출처=셔터스톡
미국 공화당의 하원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1934년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가상자산 산업을 억압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SEC는 이번 개정안에서 거래소(Exchange)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판매자(Dealer)의 정의에 ‘정규 비지니스의 일부로서(as a part of regular business)’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1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하원의원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와 빌 휘젠가(Bill Huizenga)가 18일(현지시각)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에게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두 의원은 “이번 개정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억압할 것”이라며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통신 프로토콜 시스템이 거래소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업계에서 이 같은 정의가 탈중앙화 거래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한 맥헨리와 휘젠가 의원은 개정안에서 ‘판매자’의 정의에 ‘정규 비즈니스의 일부로’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이 가상자산 거래자들을 SEC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SEC는 각주를 통해 새로운 규제가 가상자산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두 의원은 서한의 말미에서 “가상자산 생태계에 적용될 두 규제가 충분한 경제적 분석, 정의 그리고 명확성을 가지고 다시 논의되길 바란다”라며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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