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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유권 부여하는 STO…육성 위해 전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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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6일 역삼아르누보 호텔에서 '제 14회 블록체인 리더스 포럼'이 개최됐다. 한국블록체인학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새 정부의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포럼에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의 블록체인의 역할’을 주제로 ▲박수용 서강대 교수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인호 고려대 교수 ▲최백준 틸론 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박수용 교수는 웹(Web) 3.0 중심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그간 정부가 표방해온 '전자정부'는 웹 1.0 수준”이라며 "참여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웹 3.0의 방향성에 따라 정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디지털 경제 전환의 총괄 역할을 하는 ‘디지털 혁신부’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관련 부처를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며 "혜안을 가지고 있는 부총리급의 인사가 디지털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블록체인을 통해 일상의 많은 행위가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정보가 자산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학적 성과"라며 "코인과 토큰은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창출되는 정보 가치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정부의 찬성·반대와 상관없이 가상자산은 우리 사회를 네트워크 정보사회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새 정부는 디지털 정보가 자산을 넘어 자본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엽 부장판사

인호 교수는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진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은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한 디지털 경제의 가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관급 이상의 디지털산업 진흥청을 설치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인호 교수는 증권형토큰공개(STO)의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STO의 경우 실물자산에 디지털 소유권을 부여해 정보를 자산화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 장치와 함께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에서 유동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호 고려대 교수

최백준 대표는 "기존 정부 조직은 업무 내용을 인센티브 평가 대상으로 삼다 보니 부처 간 경쟁과 칸막이 현상이 심화됐다"며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부처별 관리시대에서 통합정부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이 한 곳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통합행정사이트가 필요하다"며 "메타버스가 대국민 유저 인터페이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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