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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러, 제재 우회에 암호화폐 못 쓴다"…외환법 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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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가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28일(현지시간) 마츠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내각관방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이번 의회 회기에 '외국환·대외무역법' 개정안을 상정해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통해 제재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벨기에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에 참석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이날 의회에서 서방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본 정부는 100명 이상의 러시아 개인, 은행, 기관 등에 대한 자산 동결을 실시했다.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했으며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도 박탈했다.

이달 초 이미 30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재 대상과의 자산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한 상태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 더욱 강력히 규정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률이 개정될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에 은행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러시아 제재 대상자에 대한 거래를 감시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미국, 유럽 등은 강력한 금융 제재를 실시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SWIFT 같은 일반 금융 시스템뿐 아니라 대안 금융인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 재무장관,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 총재, 미국 전 국무장관이자 2016년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등도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통해 금융 제재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러시아 고위 관계자가 원유 대금 등에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파블 자발니(Pavel Zavalny) 러시아 의회 에너지위원장은 지난 3월 24일 "우호국과 교역할 때, 통상 사용하던 달러 대신 각국 통화나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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