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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상원의원, 러시아 제재 위해 ‘디지털 자산 제재 준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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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상원의원, 러시아 제재 위해 ‘디지털 자산 제재 준수법’ 발의 © Reuters. 美 민주당 상원의원, 러시아 제재 위해 ‘디지털 자산 제재 준수법’ 발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러시아에 대한 암호화폐 제재가 포함된 법안을 발의했다.

2022년 3월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민주당 상원의원을 중심으로 마크 워너(Mark Warner), 존 테스터(Jon Tester) 등 10여 명의 상원의원이 러시아에 대한 암호화폐 제재가 포함된 ‘디지털 자산 제재 준수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러시아 이용자들의 거래 차단을 의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가 경제 제재의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미국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등의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바이낸스를 비롯해 코인베이스, FTX, 크라켄 등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러시아 이용자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바이낸스는 “제재 대상이 되는 특정 인물이 아닌 일반 러시아 국민들의 거래까지 차단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금융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러시아 이용자에 대한 거래 차단을 거절했다.

코인베이스 역시 “러시아의 모든 이용자를 차단하는 것은 러시아 국민에 대한 처벌이 될 것”이라며 제재 대상이 되는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법안에 대해 “지금 당장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미국 등 서방의 여러 정치권에서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미국인들에 대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미국인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초과해 거래하게 될 경우 의무적으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20년 12월 FinCEN이 제안한 암호화폐 규제안으로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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