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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우크라 암호화폐 기부금 1300억↑, 가상자산 규제 현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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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우크라 암호화폐 기부금 1300억↑, 가상자산 규제 현황 外 [주간블록체인] 우크라 암호화폐 기부금 1300억↑, 가상자산 규제 현황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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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암호화폐 기부금 1300억↑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지루한원숭이 등 산업의 대형 플레이어들이 우크라이나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산하의 자선재단을 통해 유니세프에 250만 달러(약 3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기부금을 전달했죠. 2022년 3월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기부금이 1억 800만 달러(약 1328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암호화폐 기부금 대부분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업계 또한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카카오는 우크라이나 아동을 돕기 위해 '클레이(KLAY)' 300만 개(약 42억 원)를 유니세프에 기부했으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도 우크라이나에 디지털 자산을 기부하는 회원의 출금 수수료를 3월 20일까지 전액 지원하고, 기부를 증명하는 NFT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부금 일부를 조끼, 식량, 붕대, 야시경 등의 군수물자 구입에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암호화폐 기부금 목표 금액을 1억 달러로 두 배가량 늘릴 계획이라며 추가 자금조달을 위해 대체불가토큰(NFT)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암호화폐는 제재 회피 수단?

러시아의 개인 및 은행이 암호화폐를 제재 회피 방안으로 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범위가 암호화폐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양대 신용카드 업체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도 러시아에서의 거래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죠. 이에 스테르방크(Sberbank)를 포함한 러시아 은행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중국의 유니온페이(Unionpay) 카드 발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핀센)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정부의 통제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 서명은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를 직접 언급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디지털 자산과 기반 기술의 잠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 차원의 접근 방식입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러시아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제재 회피 능력은 매우 과대평가돼 있다며 FBI는 암호화폐 추적 관련 도구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활용해 경제 제재를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경제 제재 회피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논박이 오가는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CBR)은 이전에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불법 사용을 문제 삼았던 부정적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제재 우회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현황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친(親) 암호화폐 공약에 따라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기조가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당시에 내걸었던 암호화폐 공약의 골자는 ▲암호화폐 과세기준 5000만 원 상향 조정 ▲초기 거래소 공개(IEO) 허용 ▲가상자산 전담부처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입니다. 업계에선 윤석열 정부에게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바이는 자국을 암호화폐 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승인하고 가상자산 규제기관을 설립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당국(VARA)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를 감독하게 되며, 추후 가상자산의 유형을 분류 및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국은 당국의 인가를 받은 거래소를 이용하면 7%에 달하는 부가세를 면세하겠다고 발표하며 암호화폐 과세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매도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 연간 손실분을 반영한 금액에 과세해 납세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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