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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러시아vs우크라 위기 속 암호화폐, 각국 정책 훑어보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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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블록체인] 러시아vs우크라 위기 속 암호화폐, 각국 정책 훑어보기 外 [주간블록체인] 러시아vs우크라 위기 속 암호화폐, 각국 정책 훑어보기 外

한주간의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 코너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식, 지금 만나보세요!

러시아 vs 우크라 위기 속 암호화폐

우크라이나 침공을 단행한 러시아에 전 세계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회로가 될 수 있는 암호화폐까지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죠. 미하일로 페도로프(Mykhailo Fedorov)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이용자 계정을 동결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거래소는 제재 조치는 따르되, 러시아 전체 이용자의 계좌 동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낸스는 그 이유를 "일방적인 차단은 암호화폐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미국 전 국무장관이자 2016년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은 미국과 유럽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압박해 러시아 이용자의 거래를 차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Christine Lagarde)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또한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활용해 제재를 피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암호화폐 규제 승인에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제재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암호화폐 특성상 큰 규모의 거래가 이뤄지면 시장에서 거래내역을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소 제재 시 P2P 거래 등을 통해 우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의 역할이 러시아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경제 활로를 열어줄 방안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암호화폐 기부 손길이 이어지고 있죠. 기부액은 3월 2일 기준으로 5000만 달러(약 602억 원)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에 불과하던 기부 지원 암호화폐 목록에 폴카닷(DOT)이 추가됐으며 대표적인 밈코인(Meme coin)인 도지코인(DOGE)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암호화폐 기부 행렬이 글로벌 송금 시스템으로 활용된 강력한 사례를 남기는 동시에 글로벌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탈중앙화자율조직(DAO)도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 반체제 성향 정치 비평가 나데즈다 톨로콘니코바(Nadezhda Tolokonnikova)가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에 기부할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조성됐죠. 우크라이나 DAO는 28일 기준 300만 달러(약 36억 원) 이상의 이더리움 기반 토큰을 모금했으며 공식 우크라 군자금(ukrainedao.eth)에 쓰일 예정입니다.

각국 정책 훑어보기

유럽

유럽연합(EU) 의회가 암호화자산규제안(MiCA)에서 문제가 된 '작업증명(PoW)'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유럽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며 논란이 됐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회가 해당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해당 규제안의 투표는 3월 14일이나 4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외에도 해킹 피해 방지 대책을 위해 스마트 컨트랙트 작동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불변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암호화폐 시장을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전체 거래 중 95%가 원화 거래가 가능한 4대 거래소(업비트, 코빗, 빗썸, 코인원)에서 이뤄졌습니다. 거래액뿐만 아니라 거래소별 취급하는 암호화폐 개수 역시 원화마켓에 편향됐으며 거래소 별 영업이익에서도 극적으로 원화마켓이 높은 성과를 보였죠. 이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결국 원화마켓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 연구센터 센터장은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암호화폐 시장 육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실명계좌 인증을 통한 원화거래 가능 여부는 결국 시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진정으로 암호화폐 시장 육성을 희망한다면 실명계좌 인증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암호화폐 과세'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국내에서 암호화폐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정치권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미루기만 했던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는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3월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올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주요 암호화폐 대부분을 추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요청했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 총액 상위 95%에 해당하는 암호화폐가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주요 암호화폐에 대한 단속 기능을 요구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주류 시장을 형성한 대체불가토큰(NFT)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업계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NFT가 증권처럼 자금 조달에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성과 기능을 가진 NFT가 어떻게 규정·분류될지, 어떤 규정이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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