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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①] 전쟁 밀어붙이는 러시아, 국제 제재 왜 안 먹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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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①] 전쟁 밀어붙이는 러시아, 국제 제재 왜 안 먹히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①] 전쟁 밀어붙이는 러시아, 국제 제재 왜 안 먹히나

국제사회의 우려와 만류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 러시아 대통령은 친러 지역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화한 상태다.

푸틴은 2월 24일(현지시간) 돈바스 지역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진행하도록 승인했다. 러시아는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돈바스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간섭하는 국가에 즉각 보복하겠다"는 경고까지 내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 전세계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예고하며 전쟁을 말리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책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제 제재 경고에도 전쟁 강행…왜?

외국 자본과 교역이 끊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고 있을까. 2022년 2월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 영향을 빠져나갈 대안을 갖게 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러시아 기업들은 디지털 루블, 랜섬웨어 공격을 통한 암호화폐 수익 확보 등 제재를 피할 방안이 많다"고 밝혔다.

제재 조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비동맹 국가에 영향을 끼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 정부는 자국민이 교역할 수 없는 제재 대상 명단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제재 조치의 핵심은 전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차단이다. 전 세계 은행들은 제재 대상의 거래를 차단하고 보고하는 등 제재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는 이미 국제 제재를 받았던 전례가 있다. 소치 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2014년 러시아는 자국민 보호 명목 하에 크림반도를 침공했고, 미국은 러시아의 은행, 석유·가스 회사 등과 교역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미국의 제재 조치는 빠르게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입은 손실은 연 500억 달러로 추산된다.

러, 암호화폐 통해 우회로 만들어

8년이 지난 현재 러시아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암호화폐와 디지털 화폐라는 다른 옵션을 갖게 됐다. 은행이 정부의 눈과 귀가 돼 왔다면, 암호화폐는 정부의 눈과 귀를 멀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거래가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되지만, 이를 은폐할 수 있는 기술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감독을 피해 거래를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암호화폐를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 밖에서 거래가 가능해지면 제재 대상국은 경제적 제재의 압박을 덜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은 거래자 신원을 파악하는 신원인증(KYC)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동일한 규정 이행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이행 수준은 불완전한 상태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암호화폐 확산이 제재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2021년 10월 "암호화폐는 미국의 제재 조치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면서 자체 교육을 촉구하기도 했다.

러 "디지털 루블로 달러 의존도 낮춘다"

제재 조치가 효과가 있었던 건 달러가 전 세계 준비통화이고 결제 수단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각국이 자체적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을 준비하면서, 달러를 이용하지 않고 국가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고 있다.

암호화폐가 제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의 야야 파누지(Yaya Fanusie)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직접 교환하는 CBDC 시스템은 새로운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제재력 약화는 각국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당국은 디지털 루블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한 상태다. 상대 국가나 기관이 동의한다면 달러 없이도 디지털 루블을 통해 다른 국가와 교역을 이어갈 수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2020년 10월 현지 매체에서 "디지털 루블을 통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재에 더 잘 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전 제재 국가들이 연합 전선을 이뤄 러시아에 협력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반쪽짜리가 될 수도 있다.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등도 CBDC를 개발 중이다. 러시아의 최대 수출입 국가인 중국은 이미 자체 CBDC인 '디지털 위안'을 내놓은 상태다.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국과 러시아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35.9% 증가한 1468억 7000만 달러(약 175조 원)로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이번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조치"이라면서 "유엔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제재를 가하는 나라들이 국제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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