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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개인 대상 CBDC 발행 금지법 발의…"감시 도구로 악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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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개인 대상 CBDC 발행 금지법 발의… 美 하원의원, 개인 대상 CBDC 발행 금지법 발의…

연준(Fed)이 개인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보 보안에 취약하고, 감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톰 에머(Tom Emmer) 미 하원의원은 2022년 1월 12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연준이 개인에게 직접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직접 CBDC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을 대신해 계좌를 유지할 수 없다.

▲사진: Tom Emmer

톰에머는 "중국 같은 국가에서 현금의 이점과 보호를 근본적으로 생략한 CBDC를 개발함에 따라 자국의 금융 프라이버시 보호, 달러화의 우위 유지, 혁신을 육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CBDC는 사용자 정보를 쉽게 수집하고 거래를 추적하기 쉽게 만든다"라며 "이는 미국인들의 금융 정보를 외부 공격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들며, 감시 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준이 구현하는 모든 CBDC는 개방적(open)이고, 비허가형(permissionless)이며, 익명적(private)이어야 한다"라며 "모두가 접근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투명한 블록체인으로 거래하고, 현금의 익명적 요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준은 개인에게 계좌를 제공할 권한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연준이 직접 이용자에게 CBDC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디지털 권위주의와 유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미 정치권에서는 미국도 CBDC를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파월 연준 의장은 “다른 나라에서 먼저 하고 있다고 무조건 빠르게 준비하는 것보단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해왔다.

톰 에머는 미국 내 대표적 암호화폐 옹호론자이다. 2021년 8월 17일 채굴업자와 블록체인 개발자를 과세 대상으로 포함해 논란이 된 '인프라법'에 반발해 이를 수정한 과세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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