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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비트코인 불법 되나…EU, 작업증명 금지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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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비트코인 불법 되나…EU, 작업증명 금지 추진 논란 유럽서 비트코인 불법 되나…EU, 작업증명 금지 추진 논란

유럽 의회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작업증명(PoW) 방식의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암호화폐 규제안을 내놓았다. 규제안이 통과될 경우 2025년부터 전 EU 지역에서 비트코인이 불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독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는 2022년 2월 23일(이하 현지시간) '암호화자산규제(MiCA)' 최종 초안을 내놓았다. 초안에는 '환경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합의 메커니즘을 가진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

해당 초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2025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해 모든 작업증명 방식의 암호화폐가 EU에서 불법으로 규정된다. 해당 조항 추가는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좌파당이 추진했다.

이들은 작업증명 방식의 암호화폐가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고 우려해 이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독민주당과 우익 정당들이 작업증명 금지 조항에 대해 반대를 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MiCA는 2020년 EU가 발표한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안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맞춤형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MiCA 규제 조항은 EU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유럽 당국 일각에서는 전력 소모가 높은 작업증명 방식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스웨덴 당국은 2021년 11월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금지 검토를 주장했다. 당시 스웨덴 금융 규제 당국은 "EU 차원에서 에너지 집약적 채굴 방식인 작업증명의 금지를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유럽 증권시장감독청(ESMA) 부청장 에릭 더딘(Erik Theden)은 2022년 1월 "EU가 비트코인 등 PoW 방식의 채굴을 금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계는 대신 에너지 소비량이 적은 지분증명(PoS) 방식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안이 그대로 통과 시 암호화폐 업계는 대규모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부분의 상위 암호화폐가 작업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당국이 제안하는 해결책인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의 전환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암호화폐 산업 초기부터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 온 이더리움도 반복된 일정 연기로 2022년 현재까지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팀 베이코(Tim Beiko)는 2022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지분증명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 비트코인도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2022년 1월 미 하원 에너지상공위원회(House Energy and Commerce)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다이애나 디게트(Diana DeGette) 소위원장이 비트코인을 지분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당시 참석자 중 아리 주엘(Ari Juel) 코넬대 교수를 제외한 전원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암호화폐 업계는 유럽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우려를 나타냈다. 패트릭 한센(Patrick Hansen) 언스토플 파이낸스전략 책임은 "(작업증명 금지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죽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2022년 말 이번 초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 및 의회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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