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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위험성 분석한다…요청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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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위험성 분석한다…요청 법안 발의 美 상원,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위험성 분석한다…요청 법안 발의

미 상원의원이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에 대한 분석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짐 리쉬(Jim Risch)와 빌 캐시디(Bill Cassidy) 상원의원은 2022년 2월 16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면서 경제적 안정성과 재무 건전성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엘살바도르 암호화폐 책임법(ACES)'이라는 신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CES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위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 미 상원

캐시디 상원의원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것은 돈세탁 가능성을 제공해 자국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 연방정부 기관은 60일 이내로 중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사이버 보안과 금융 안정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조사 내용에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법정화폐로 지정하게 됐는지, 암호화폐가 개인과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엘살바도르는 반발하고 나섰다. 니압 부켈레(Nayib Bukele)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중단하라"며 "독립국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도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2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0억 달러 규모(약 1조 1900억 원)의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는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엘살바도르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앞서 글로벌 신용 평가사 피치(Fitch)는 "니압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공공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다"며 엘살바도르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CCC'인 '정크'(Junk)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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