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부산에 가상자산 공공거래소 만들자”…업계선 비판 의견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돼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부산에 가상자산 공공거래소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2022년 2월 16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갑, 선대위 미래경제위원장)은 부산을 찾아 2030 부산 엑스포의 성공 유치를 위한 미래비전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거래를 위한 공공거래소를 설립해 민간의 자율 거래 허용 전 단계의 거래구조, 참여자 범위, 거래지원 서비스 등의 표준을 정립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3600조 원에 달하며, 참여자가 10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가상자산 제도의 부재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가상자산 공공거래소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으로는 금융기관 또는 한국거래소(KRX) 등의 공공기관이 단독 출자로 설립하거나 공공기관, 민간 금융기관, 가상자산 거래소 기업 등이 함께 출자해 운영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사실 공공기관에 의한 가상자산 공공거래소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업계에서는 종종 나오기도 했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에 의해 기상자산 거래소 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수록 공공거래소에 대한 요구는 커졌다.

이와 관련해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021년 12월, “자본시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가상자산을 포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한국거래소의 가상자산거래소 설립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적도 있다.

손 이사장은 같은 날 “가상자산 시장도 투자자 보호와 함께 안정성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본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국내 4대 거래소의 이용자가 500만 명을 넘었고, 하루 거래 대금이 코스피의 거래대금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거래소 설립에 긍정적이었지만,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정적으로 접근하면서 한국거래소의 가상자산 공공거래소 설립은 추진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다음 대통령선거의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공유하며 투자자 보호를 내세운 만큼 공공거래소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거래소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좋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센터장은 “현재 민간 거래소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완전한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와서 공공기관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려 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시장 주도로 성장하되 공공기관은 시장의 건정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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