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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규제 유연하게"…업계는 "명확성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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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청문회를 진행했다. 지난주 하원 금융위원회에 이어 재무부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주제로 다룬 두 번째 의회 청문회다. 두 번 모두 넬리 량(Nellie Liang) 재무부 국내금융 담당 차관이 단독 증인으로 참석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은행(예금보장기관, IDI)으로 제한하자는 재무부 안건이 핵심적인 논의 주제가 됐다. 재무부 보고서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된 사안으로, 재무부는 해당 기준을 의회가 법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재무부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혁신과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 명확성'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 2월 15일(현지시간) 더블록, 블록웍스 등 외신에 따르면 넬리 량 재무 차관은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보다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범위한 규제 감독을 시행하겠지만 핵심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서비스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달러를 세계 통화로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재무 차관은 "모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과 동일하게 전통적인 규제 조건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무부가 여러 사례를 하나의 기준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다 유연한 기준을 통해 산업 활동과 위험을 관리하고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량 차관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이 제한된 은행 업무만 취급하는 ‘내로우 뱅크(narrow bank)’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스테이블코인만 발행해야 하며, 대출 등 다른 기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기타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은행 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재무부는 '규제 강도'를 조절하겠지만 결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 예금보장기관, 즉 은행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업계는 담보자산 요건과 공개 방안,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이 부재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개인과 시장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고,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규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쉬 고트하이머(Josh Gottheimer) 하원의원은 IDI 제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내놨다.

법안은 "특정 디지털 화폐가 미국 달러화와 일대일 교환 가능하다면 이를 '허가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은행 뿐 아니라 준비자산을 100%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비은행 사업자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미 달러 100%의 준비금을 보유한다면 은행이거나 비은행이나 발행사가 될 수 있다"면서 "암호화폐가 외국이 아닌 미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변동성 문제를 해결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일반 결제,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 파생상품 거래 등에 사용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미국 재무부는 2021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규제 작업에 들어갔다. 시장에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들이 대부분 미국 달러와 연동돼 있어 미국 당국의 규제 방향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암호화폐 활동이 늘어나면서 미 당국은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디파이, NFT 등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작업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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