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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023년 디지털 유로 관련 입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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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2023년 디지털 유로 관련 입법 예정” 유럽연합 “2023년 디지털 유로 관련 입법 예정”

유럽연합(EU)이 2023년 디지털 유로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2022년 2월 10일(현지시간) 더블록,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금융안정성·금융서비스·자본시장통합 위원인 머레이드 맥기네스(Mairead McGuinness)는 한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2023년 초 디지털 유로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몇 주 안에 관련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 기술 작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파비오 파네타(Fabio Panetta) ECB 총괄도 2021년 말 "(국가가) 시장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면 다른 곳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디지털 유로 발행에 필요한 입법 작업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민간 암호화폐가 부상하고, 대형 핀테크까지 전선에 나서면서 전 세계 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CB는 디지털 유로를 연구 중이다. 2021년 9월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는 "연구는 2년 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CB는 2023년 말 프로토타입 작업을 시작해 빠르면 2025년 디지털 유로 발행 준비를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발행 여부에 대한 공식 결정은 없었지만, 현금 보완 목적으로 발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디지털 유로 상표권을 등록하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대중 의견을 듣는 등 적극적으로 디지털 화폐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민간 의견과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결제 전문가로 구성된 디지털 유로 자문단을 조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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