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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FTC 위원장 "암호화폐 현물시장 관할권 달라"…의회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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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규제 상태인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 체계 안으로 들여야 하며 CFTC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2022년 2월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 CFTC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 조사: 위험, 규제,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상원농업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CFTC의 규제 권한 확대를 요구했다.

베넘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전통 금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암호화폐 사안을 다루지 않으면 안정성과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CFTC는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옥수수, 기름 등 상품 현물 시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활동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고, 거래에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해킹에 취약한 플랫폼에 많은 자금을 투입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CFTC 위원장은 의회가 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CFTC 규제 권한은 파생상품 시장으로 제한돼 있어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적극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베넘 위원장은 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 내 일부 사기 및 조작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제한된 권한 때문에 CFT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매 고객에 대한 기만적인 거래 관행이나 이행 상충 문제 등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상품 거래 활동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규제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CFTC는 기초 자산을 사고 파는 현금이나 현물 시장이 아닌 선물, 스왑 같은 파생 상품만 규제할 수 있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 시장만 규제할 수 있다. 시장 60%를 차지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며 SEC 관할권 밖 상품으로 간주된다. 이밖에 많은 기업들이 자사 암호화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해 규제 논란과 빈틈이 발생하고 있다.

CFTC 위원장은 "CFTC는 암호화폐 상품 시장을 감독하는데 점점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기관이 암호화폐 현물 시장을 규제하게 된다면 2010년 7월 '도드프랭크(Dodd-Frank)' 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권한 확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드프랭크 법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금융개혁법으로, CFTC는 스왑 시장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됐다.

CFTC가 디지털 자산 시장과 관련해 추가적인 책임을 맡는데 필요한 자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면서 지원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확히 산출된 예산을 내놓진 않았지만 도드프랭크 법 제정 이후 CFTC 운영 예산이 2억 달러에서 3억 달러로 증가한 것을 언급하면서 "약 1억 달러 증액이 적절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회가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2022년 CFTC 운영 예산은 기존에 요구한 3억 3200만 달러보다 30% 더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암호화폐 로비 업계는 CFTC가 암호화폐를 관할하는 주요 규제기관이 돼야 한다고 의회를 설득하는 데 전력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주식, 채권 같은 전통 증권에 부과하는 SEC 규정이 암호화폐와 관련 플랫폼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FTX의 설립자인 샘 뱅크만-프리드(Sam Bankman-Fried)는 9일 한 청문회에서 CFTC의 암호화폐 시장 감독을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CFTC가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감독을 수행할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방어하며 산업에 명확하고 일관적인 체계를 제공하기 위해 CFTC가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것처럼 연방 차원에서 현물 시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할권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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