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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당파 하원의원, 200달러 이하 암호화폐 결제 비과세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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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초당파 하원의원, 200달러 이하 암호화폐 결제 비과세 법안 재발의 美 초당파 하원의원, 200달러 이하 암호화폐 결제 비과세 법안 재발의

미국 하원 의원들이 200달러(약 24만 원) 이하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소비자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재발의 했다. 법안 통과 시 암호화폐 소액 결제에 대한 세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미 하원의원은 2022년 2월 3일(이하 현지시간) "200달러 이하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소비자 세금과 신고를 면제하는 법안을 재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사진: Suzan DelBene

수잔 델베네는 "현재 암호화폐로 인한 이익은 거래의 규모나 목적과 관계없이 과세 소득으로 보고돼야 한다"라며 "소액 결제에도 세금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암호화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라고 지적했다.

델베네는 "암호화폐는 지난 몇 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했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미국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고 세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데이비드 슈바이커트(David Schweikert), △대런 소토(Darren Soto), △톰 에머(Tom Emmer)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친 암호화폐 인사들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9월 같은 법안을 발의를 시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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