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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제정책방향)-비은행권 외환건전성 규제 점검..달러/원 전자거래 인프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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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월17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정부는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은행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외화 조달과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환 건전성 규제를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히며 증권ㆍ보험업권의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와 비은행권 외화 유동성 비율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국제금융학회 세미나에서 "주요 국제기구는 글로벌 달러 조달 역량 미흡, 보험사 외화 만기 불일치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취약성이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3월중 비은행권의 단기 외화자금 수요가 급증하며 시장 불안을 촉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은행권의 건전성 강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보완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당장 새로운 외환 건전성 규제를 만들어 적용한다기보다는 비은행권의 건전성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요인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에 우선적인 초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금융시장과 외채 동향, 외국인 자금 유출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시 선물환포지션 등 외환 건전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달러/원 현물환시장 전자거래 인프라 마련..긍정적 효과 기대

정부는 올해 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을 통해 논의가 시작된 달러/원 현물환시장의 전자거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아냈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높이기 위한 외환거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 등 고객이 전자주문 시스템을 통해 달러/원 현물환시장 거래정보를 실시간 확인ㆍ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거래 인프라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은행들이 외국환 중개사의 시스템을 통해 받은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전용 앱을 개발하고, 고객들은 이를 통해 달러/원 거래정보를 실시간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주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 거래편익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이같은 전자거래 인프라 구축은 은행간 외환시장 참여자로 구성된 외시협을 주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시협은 지난 10월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향후 TF를 구성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외환당국은 시장 주도로 전자거래 인프라 구축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거래 편익 확보 이외에도 전자거래 활성화라는 글로벌 추세에 동참하면서 시장 유동성 확대와 다양한 거래 형태 시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수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과의 전자거래 관련 기술 격차가 큰 만큼 전자거래의 허용 범위와 도입 속도를 두고 시장 참가자들 간의 의견은 크게 갈린다.

또한 전자거래를 통해 시장 유동성이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환율이 역외 투자자들,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같은 고빈도 매매를 중심으로 흔들리며 시장 변동성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원화의 전자거래 개시 가능성의 포문을 연 만큼 내년 외환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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